서울시 반지하지원정책

유독 비가 많이온 2022년과 23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주거하는 집에 물에 잠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반지하를 매입하는건 물론

무이자 대출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주거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반지하 거주가구를 이주지운하는 제도입니다

 

5천만원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일억원 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크게 보면 2가지인데 먼저 

먼저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층이나 쪽방, 혹은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